외국인 많아지면 정부 재정에 악영향?…"이주민 늘어도 부담↓"

이민정책연구원 보고서 "대다수 외국인 공공복지 혜택서 소외"

(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 외국인이 늘면 국가 재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일부 주장과는 달리 이주민의 증가가 나라 살림에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9일 이민정책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외국인 주민이 한국 기초자치단체 재정지출에 미치는 영향과 향후 과제'에 따르면 지자체 내 외국인 주민 규모가 1% 증가할 때 해당 지역의 1인당 총 재정 지출은 0.22%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기초지자체 226곳의 지방재정연감 자료와 행정안전부의 외국인 주민현황 자료를 활용해 최근 10년간(2008년∼2017년) 패널 데이터를 구축하고 이를 분석했다.

그 결과 외국인 주민의 증가는 사회복지·보건·교육 등 재분배 정책 지출을 줄인 반면 지역·국토 개발 등 개발 정책과 일반 공공행정 부문 지출을 늘어나게 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이민정책연구원 김도원 부연구위원은 "재분배 정책 지출의 감소는 외국인이 내국인과 비교해 공공 사회 서비스에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시사한다"며 "특히 한국 국적이 없는 외국인 주민 대다수가 공공 사회 복지 혜택에서 소외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개발 사업은 외국인 주민이 정책 결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어려운 분야"라며 "개발 정책 지출 증가는 주로 내국인의 정책적 수요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정치적 이해관계 등이 중요한 요인"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외국인 정책의 부정적 인식은 결혼이민자 등 특정 외국인 집단의 편중된 정책 지원이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사회 통합 프로그램을 운영해 외국인 주민의 재정적 영향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sujin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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