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인구 절벽 극복한 독일 이민정책 수용해야"
김현정 동아대 교수, '독일 사례를 중심으로 한 이민정책' 보고서
(서울=연합뉴스) 양태삼 기자 = 우리나라가 인구절벽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독일의 이주민 수용정책을 본받아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23일 김현정 동아대 국제전문대학원 교수는 '포용적 이민정책과 인구 구조 변화 : 독일 사례를 중심으로'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독일 국적 사망자가 출생자보다 11만6천명 웃돌면서 인구가 줄어들 처지에 놓였다. 하지만 전년보다 34만6천명이 늘어난 8천250만명으로 최종 집계됐다.
80여 만명의 시리아 난민이 동유럽을 지나 서유럽으로 들어갔고 독일이 이들을 대거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한 지난해 독일은 10년만에 인구 감소를 겪어 전년보다 4만명이 줄어든 8천310만 명이었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 신생아는 작년 전체 신생아 수의 99.6%에 이르는 등 안정적인 출생률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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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 1950년대 말 급속히 성장한 경제를 받쳐줄 노동 인구가 부족해지자 '손님 노동자'(Guest Worker) 정책을 펴 외국 인력을 데려다 썼다. 한국의 광부와 간호사 등도 이에 해당한다. 이 당시 사례를 이주 노동자에게 영주권과 국적을 부여하지 않고 일정 기간 후 그들의 나라로 돌려보내기 때문에 김 교수는 '차별 배제 모형'이라고 분류했다.
김 교수는 차별 배제 모형을 두고 "유입국 사회가 더럽고, 어려우며, 위험한 이른바 3D 노동 분야에만 이민자를 받아들일 뿐 국적이나 시민권, 정치권 등을 부여하지 않아 원칙적으로 외국인 정착을 차단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2000년대 유럽연합(EU)이 옛 공산권 유럽 국가 국민들을 대거 받아들이며 EU 내 이주 노동이 자유로워지자 독일은 다인종·다민족·다문화를 뼈대로 삼은 다문화 정책으로 전환한다. 하지만 여전히 사회 통합이 이뤄지지 않자 메르켈 독일 총리는 2010년 다문화주의를 '전적인 실패'(Utter failure)라고 인정했다.
이후 독일은 '국민과 이민자의 동등한 참여로 소외와 배제를 최소화하고 다양성을 받아들여 사회 문화간 융합으로 새로운 문화를 창출하는 기반을 조성하는 정책'인 포용 정책으로 전환한다.
그 결과 이중 국적을 허용하고, 이주민과 주류 집단간 상호 교류가 활성화하면서 공동체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성숙한 시민 정식이 형성됐다고 김 교수는 소개했다.
독일은 포용적 이민 정책 덕분에 평등을 확보하고 공동체 내 집단 간 이질화를 극복하며 공통 유대를 확인했다고 김 교수는 평가했다.
그는 "한국이 2000년대 이후 외국인 근로자, 결혼 이주여성, 북한 이탈 주민의 사회 결속 문제를 해결하고자 다문화주의 정책을 취했지만, 세부 정책에서 소수자를 주류 사회에 동화하려고 한 탓에 사회 통합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진단했다.
이어 "한국의 역사적, 사회적 발전 과정이 독일의 경로와 매우 유사한 만큼 미래 한국의 모습을 독일에서 찾도록 포용적 이민정책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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