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단체 "외국인 예술인 체류자격 개선하고 지원책 마련해야"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이주단체가 국내 문화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외국인의 체류 자격을 개선하고 지원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주민 문화예술인 체류자격 제도 개선과 지원정책 마련을 위한 연대모임'은 29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문화예술 이주민의 활동이 활발해졌지만, 이들을 위한 정책은 찾기 힘들다"며 "가장 중요한 요소인 올바른 체류 자격조차 찾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에 따르면 '문화 예술(D-1)' 비자를 받은 외국인은 경제활동이 힘들고, '예술흥행(E-6)' 취득자는 수익 활동이 가능하지만 방송·스포츠 등 일부 분야에 한정돼 순수예술 창작자는 사실상 신청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특히 '예술흥행(E-6)' 외국인의 경우 임금 체불과 인신매매와 성폭력 등 여러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지만 좀처럼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다고 이 단체는 지적했다.
이 단체는 "프리랜서라도 예술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다양한 분야에 재능을 펼칠 수 있도록 범위도 확대해야 한다"며 "동시에 예체능 계열 유학생에게 적절한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한국 예술인과 똑같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제4차 외국인 정책 기본 계획을 세울 때 '우수인재' 제도에 '문화 예술 분야'를 포함하는 내용을 추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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